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인들을 찾아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그 시작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은 셈이다.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글로벌 불확실성,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성장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 내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현실화, 가맹분야 개선, 유통 거래 개선 등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우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 납품대금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폐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뿌리기업 등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 회피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다.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과 불공정 과징금의 피해 기업 환원,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 현실적인 정책 건의도 이어갔다.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면밀히 살펴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청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