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강남과 송파지역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서울 ‘한강뷰 아파트’를 관사로 받은 일부 군 간부들이 근무지가 변동돼도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며 버티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이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변 76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다.
군 당국은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간부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관사로 내준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면 퇴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좋은 입지와 학군 등을 이유로 퇴거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군이 정한 벌금액이 주변 아파트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당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매달 160만원이고, 이후에는 매달 240만원이다. 같은 면적의 인근 아파트 월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최근 5년간 4214건(전국기준)에 달했다. 지난달까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다.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셈이다.
군 당국은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