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하냔 질문엔 “그렇지는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할 때 일련의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