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생산성 있는 정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정치, 서로 손잡고 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공개된 당시 회동에서는, ‘민생경제합의체'(가칭) 구성 합의라는 나름의 결과물이 도출됐다. 여야 수석대변인들도 회동 직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함께 발표하면서 정치 복원·협치 분위기에 발맞추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이를 계기로 실제 여야 관계 회복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이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 여야는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봐도 협치와는 거리가 먼 표현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연설을 통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내란과 외환만큼은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등 발언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로만 가득하다”,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 운영을 멈추라”고 했다.
상대 당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설 뒤에도 저마다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을 멈춰라’, ‘시대착오적 진영 몰이에 불과하다’ 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의 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과 ‘내란과의 절연·사과’라는 국민의힘을 향한 요구에서부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민생을 놓고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선 전에도 여야는 국회 국정협의회를 함께 운영하며 회동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바 있다.
민생 문제 외에도 개헌과 연금 개혁 등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들은 지금 산적해 있다. 강대강 대치 대신 진정한 협치를 가능케 하는 ‘상호 양보’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