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의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하는 고밀 개발 방식으로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호를,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로 2만8000호를 착공한다.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SOC를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호+α'를 착공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됐지만 8년간 전체 42곳 중 3곳(7.1%)만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추진 조직이 필요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이 10일 발간한 ‘auri brief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2017년 발표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42곳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곳은 3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총 42곳의 노후한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재건축해 공공청사, 청년임대주택, 공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바 있다.
이번 9·7 공급대책에도 도심 우수입지 주택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축공간연구원은 “노후 공공청사는 입지조건이 우수하면서 법정 용적률에 비해 저밀도로 개발된 경우가 많아 재건축을 통해 기존의 청사 규모를 충족하면서도 주택 등을 복합화할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책 여건이 변화했거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정책 발표 후 8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성과가 미진한 점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 부족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지역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탁개발이나 1·2인 가구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리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례를 비롯해 민간투자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정기차지권을 결합한 일본의 사례처럼 여러 유형의 사업모델 개발과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의 연계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창의적인 민간주체를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다양한 주택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나 민간 시행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업추진 조직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