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2025.06.16.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의 동력이 한풀 꺾였다.
국정위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국민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위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집대성해 발표하는 자리다.
당초 이날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았지만 국정위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트랙”이라며 “이미 공약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국정위가 별도의 발표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위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2008년 폐지된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국정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대등한 관계로, 모두 금감위 산하에 두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장고에 들어갔다. 조직개편 세부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관세와 한미정상회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관세이슈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가계부채 관리, 빚 탕감 정책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보원까지 분리해 감독기관이 늘면 콘트롤타워가 명확치 않고, 시장의 혼란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2017년 유사한 논의가 있었을 때 “금융사 제재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라 행정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정위 구상이 받아들여진다해도 각 기관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민관협의체로서 ‘금융감독(협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재정경제부(경제· 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이라는 3단계 중층적 구조는 업무의 분산·중첩,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부담 가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재부 기능 분산 기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경부-금감위’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인력 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정 소요도 부정적 요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국정위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과 가계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구축,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형성 등을 금융권 국정과제로 발표할 전망이다.
특히 국정위는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기금 운용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한다는 구상을 내놓는다. 산업경제장관회의와 산하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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