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심 청취 등을 하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1차 소비쿠폰을 끝내 받지 않은 이들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국민 98.9%가 신청해 압도적인 참여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56만명은 소비쿠폰을 거부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5007만893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 약 5061만명 가운데 1.1%는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운영했지만 끝내 거부한 이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예전과 달리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안 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었다”며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처리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며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극우 세력 사이서 '쿠폰 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5.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한 일부 국민의 행위는,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일부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쿠폰 거부 운동’이 확산하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이미지가 돌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쓰기만 해봐라. 받는 족족 다 거부하고 꼭 반납해라. 인증도 꼭 하고, 응원한다” “그들은 이번엔 지원금 안 받았으면 좋겠다. 국민 세금 아껴주는 게 진짜 애국 아니겠느냐” 등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소비쿠폰 거부는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었던 1차 소비쿠폰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7월 110.8에서 지난달 111.4로 상승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9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88.3은 올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2차 소비쿠폰 효과가 내달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그동안 위축됐던 소비 심리를 1차 소비쿠폰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추석이 다가와서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 같다. 연말연시까지 이어져 내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된다.
[서울=뉴시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