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뉴시스]사진은 일본 도쿄 시내 모습. 2024.06.0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자국 스타트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 규칙 개정에 나선다. 일본 특유의 투자 관행을 고쳐 국제 표준에 맞춘 환경을 마련, 리스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9월 말까지 투자자가 신흥 기업과 맺는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현행 규정에는 스타트업이 신규 주식공모(IPO)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의무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는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만의 특수한 관행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이를 삭제하고, 인수합병(M&A)이나 비상장 주식의 2차 유통까지 회수 수단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정은 일본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벤처캐피털 펀드의 만기를 의식한 조기 IPO 압박은 ‘작은 상장’을 낳아 성장세를 꺾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2019~2023년 일본 벤처캐피털 투자 회수의 70%가 IPO에 집중됐다. 반면 미국은 IPO와 M&A를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투자 회수의 대부분을 M&A가 차지한다.
경제산업성은 또 스타트업이 계약 의무를 어겼을 때 벤처캐피털이 투자금 이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창업자가 개인 자산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구조는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규모 격차는 뚜렷하다.
일본 내 자금 조달액은 2024년 기준 7793억엔에 그친 반면, 미국은 같은 해 2090억 달러(약 30조엔)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