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 “정부 혼자,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차관은 이날 판교 소재 리벨리온을 방문해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을 초청, ‘인공지능-반도체 업계 쓴소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는 국산 인공지능-반도체(NPU) 수요 창출과 실증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에 3574억원을 반영해 올해(1754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성과 홍보 자리가 아니라 ‘쓴소리 간담회’라는 이름처럼 정부 지원정책의 아쉬운 점과 한계를 업계로부터 직접 가감없이 듣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 차관은 먼저 리벨리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NPU)와 세계적 기업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간 성능 및 에너지 효율 비교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실증사업이 소규모·단기 과제에 머물러 세계적 수준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정부 과제 참여 시 과도한 현금 부담과 지재권 제약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창업 초기 기업까지 장기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차세대 칩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 구체적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한 ▲세계적 지식재산(IP)과 정품 설계도구 접근의 제약 ▲최적화 소프트웨어 비용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 ▲국산 반도체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국가사업에서 도입 의무가 제외된 사례 등도 비판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비판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해 민관합동 공동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안정적 수요 창출 모델 마련 ▲(가칭) NPU 전용 컴퓨팅센터 타당성 검토 ▲전용 소프트웨어·장비 실증을 통한 생태계 강화 등 중장기 과제를 포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 개선, 지재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정책연구 결과를 정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