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박광온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변화가 예고되자 부처 안팎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한 지 18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돌아오는 등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고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를 종합하면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을 두고 정해지겠지만 공공정책국, 국고국 등은 재경부에 남을 전망이다.
예산실은 예산처로 이동하게 된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과 중장기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조직 일부는 예산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부처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한 기재부 공무원 A씨는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며 “지금처럼 한 부처에서 재정·세제·예산까지 다 끌어안으면 너무 비대해지고 국회나 언론 비판에도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운용은 결국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기재부와 예산처가 나뉘면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책부처들 입장에선 컨트롤타워가 둘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 B씨는 “(이번 조직개편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과 재경부가 같이 있으면 거시와 금융을 같이 보면서 민간 접점 등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정책과 예산이 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더 연결을 얼마나 잘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업무가 떨어져 나갔지만 결국 정책이랑 예산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조직은 다르더라도 얼마나 팀웍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기재부 공무원 C씨는 조직개편 발표에 대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큰 틀이 정해지면서 오히려 후련하다”며 “세부적인 미세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방향이 정해진 만큼 그에 맞춰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C씨는 “예산 이체 문제, 사무실 배치 문제, 함께 오는 조직의 수용 문제 등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특히 금융위에서 넘어오는 인원 규모가 커서 사무실 문제가 크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인 업무 성향과 과거 경험 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이는 표정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재부 공무원 D씨는 “완벽하게 예상됐기 때문에 별로 놀라진 않았다”며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감과 불확실성도 있는데 어느 쪽일지는 개인 업무 성향과 취향, 과거 경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 적체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정부 부처 내에서 승진이 가장 늦은 편이었다.
A씨는 “아무래도 기재부가 인사 적체가 심하다보니 사무관들은 좀 기대할 수도 있다”며 “재경부 차관이 한 명 더 생기고 예산처도 장관급으로 올라가면 고위직 TO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리가 늘어나면 당장은 좋겠지만 두 조직이 경쟁적으로 자리 늘리기에 나서면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다”며 “조직 개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D씨는 “국장급보다 과장급, 사무관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달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