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형사 혐의 관련 변론 변경 가능성을 두고 긴급 심리를 열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권도형은 당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든 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소속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는 7월 9일(현지시간) 심리를 열어 권도형이 변론 변경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정 진술에서 “피고는 유죄를 인정하려는 혐의 각각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진술문을 공개 낭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진술문 초안을 함께 준비해줄 것도 요청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증권사기, 시장조작, 자금세탁, 전신사기 등 총 9건의 중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몬테네그로에서의 장기간 송환 소송 끝에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그는 2024년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심리를 계기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테라 생태계 붕괴 사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테라와 루나 붕괴는 약 400억 달러(약 5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자산 손실을 발생시킨 사건으로, 블록체인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권도형의 법정 태도 변화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비트코인(BTC) 채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 보유 자산이 강제 몰수 등 국가 개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크립토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는 최근 화상 콘퍼런스에서 “미국 내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1,000억 달러(약 139조 원)를 돌파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기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79만 1,662 BTC를 보유 중이며, 이는 약 950억 달러(약 132조 500억 원) 규모로 환산된다. 이는 현재 유통 중인 전체 비트코인의 약 3.9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집중 보유가 새로운 중앙집중형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는 이를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 금태환 중지 당시 상황과 비교했다. 그는 “미국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정부는 과거처럼 기업들을 상대로 보유 자산에 대한 일괄 몰수 제안을 할 수 있다”며 “당시 금처럼 비트코인이 ‘디지털 형태로 중앙화’돼 반복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우의 경고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전략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비트코인의 정치적, 구조적 리스크를 환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암호화폐에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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