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각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특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더해 일부 대학의 과도한 압축교육, 그리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규칙 변경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1·2학년 과정 17주 분량 수업을 6주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공지했다. 해당 수업을 이수한 뒤 9월에 추가 기말고사를 보고, 이를 통과하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각 대학에 발송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에는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유급·휴학 등에 관한 학칙 개정 방안이 담겼다. 유급·휴학 관련 학칙을 학기 단위로 개정, 의대생이 2학기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절학기의 이수 가능 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하고, 유급 학기를 ‘이수학기’로 간주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더블링’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정갈등 기간 동안 사임한 전임교수들의 자리를 메우지 못한 가운데 더블링이 발생하면서 한 의대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25배로 증가했다. 교수들조차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1년 6개월 간의 응급실 뺑뺑이, 장기간 대기, 수술 지연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들의 배출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조만간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이뤄진 수급추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지역별·과목별 수급 추계를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추계 결과를 지역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당수 국민이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를 용인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정갈등의 봉합을 넘어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번 의정 갈등 해소가 단순한 봉합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의대 불패 신화’를 깨뜨리는 실질적인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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