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개발자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미국에서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개발자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장 측면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8월 6일(현지시간)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미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송금 관련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혐의는 최대 5년형에 해당하며, 스톰은 판결 후 추후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 공모 및 미국의 제재 회피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판단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방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재심을 추진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스톰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수년 동안 긴 수감으로 이어진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전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와 원코인(OneCoin) 공동 창업자 칼 그린우드(Karl Greenwood)는 같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과 법률인들은 스톰의 유죄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픈소스 코드를 만든다는 단순한 행위가 송금 사업으로 간주되면서, 미래의 개발자들이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창의적 시도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가는 “이번 판단은 단순히 한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익명성과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와 코드 자유의 원칙에 대한 미국 사법 당국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업계가 주목해야 할 중대한 분수령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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