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지난 2020년 1월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미중 무역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미 정부가 중국의 무역협정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5.10.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임기 말에 체결한 중국과 무역협정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역조사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 무역조사가 더 많은 대중국 관세 부과와 미중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미국이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빠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으며 1974년 무역법 제 301조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조사는 통상 몇 개월이 걸린다.
미 정부는 중국이 2020년에 체결된 무역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협정에서 중국 측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2000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며, 미국의 기술과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무역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협정이 체결된 직후 팬데믹이 발생했고, 무역은 급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결국 중국이 협정에 따라 구매하기로 한 미국산 수출품의 58%만을 실제로 구매했으며, 이는 무역전쟁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가 중국을 협정조항에 맞춰 행동하도록 만들지 못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애당초 목표치가 비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