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신고 즉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에 사용된 금융 계좌를 신고 접수 즉시 입·출금 및 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동결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회사 및 관계 기관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불법추심에 이용되는 계좌는 대부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직접 입금한 이력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 식별이 비교적 용이하다.금융위는 이러한 신고 정보를 금융권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법 개정 없이도 금융기관의 자체 조치를 통해 계좌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앞서 지난 22일 금융위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범죄 수익의 유출을 막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계좌의 신속한 동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복지재단 노희정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피해자가 신고한 계좌를 즉각 동결해야 범죄 수익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전화번호 차단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계좌 동결은 범죄를 차단하는 실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이 경찰에 제공한 6천여 개의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지난 2년간 몰수보전 등의 조치가 이뤄진 계좌는 320여 개(약 5%)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금융위원회는 계좌 동결 외에도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반영하여, 연내 종합적인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는 불법추심 신고 시 금융감독원이 해당 추심자에게 추심 중단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도 강화된다.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권 렌탈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추심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한 산업재해까지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