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재무성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 개산 과정에서 장기 국채 예상 금리를 연 2.6%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예산 개산은 재무성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각 부처가 제출한 수요 예산을 집계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재무성은 국채 원리금 상환비와 이자비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가정금리)를 설정한다.
2025년도 개산 단계에서는 예상 금리를 2.1%로 잡았고,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2.0%가 적용됐다. 내년도 개산에서 금리가 2.6%로 설정되면 2009년(2.7%)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가 된다. 이에 따라 국채 이자비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은 재무성이 2026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국채 상환비와 이자비를 합친 국채비를 약 30조엔으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5년도 본예산의 28조2179억엔을 웃도는 수준으로, 방위비와 사회보장비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 내각이 중·참 양원에서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책 실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 부처가 8월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할 개산요구액은 사회보장비 증가와 국채비 확대가 맞물려 2025년도 사상 최대치인 117조6059억엔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장기금리의 대표 지표인 신규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한때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인 1.61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