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엔진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각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 재정·제도·행정 전반에서 전면적인 지역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30대 선도프로젝트는 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로봇·우주항공, 디지털 인프라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들을 초광역 단위로 배분하고,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춰 성장엔진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대상 권역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세종·충청) △서남권(광주·전북·전남) △강원·제주권 등으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 배분이 이뤄질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는 “30대 선도프로젝트는 대부분 R&D와 기술개발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략기술 세액공제, R&D 우선 지원 등 전방위 정책 수단을 동원해 조기 성과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30대 선도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개발과 지역성장을 연결하는 고리”라며 “초광역 단위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민간투자가 이어지도록 정부가 선도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병행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부처별 보조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과 ‘초광역 계정’을 확대한다.
올해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율계정은 2026년까지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초광역 계정은 각 권역의 특별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된다.이와 함께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전 대상기관 선정 및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설비 보조금 합산 최대 200억 원까지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공장을 옮길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도 도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소득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정부는 AI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규제프리 패키지 등을 포함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시범사업도 초광역권 일부에서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