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기술 경쟁력 확보를 경제 성장 전략으로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 대응을 위한 6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 대전환을 이끈다는 포부다.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으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취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올해 연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성장 국면에서 경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9%, 내년 1.9%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는 “어렵게 되살린 회복세가 확대·공고화될 수 있도록 경기·민생 활력 제고,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태양광·ESS·분산형 차세대 전력망…해상풍력·HVDC새 정부의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인 ‘진짜 성장’을 구현할 3대 성장정책 방향 중 하나인 ‘기술선도 성장’ 전략은 AI(인공지능)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구체화됐다.이들 30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6개 프로젝트가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 배정됐다.기획재정부 제공핵심은 단연 재생에너지 발전 및 그에 맞는 전력망·송전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하고, 관련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태양광의 경우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과 태양광유리(BIPV·건물일체형태양광) 기술력 확보와 상용화에 R&D(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와 AI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을 결합해 전력계통 제약을 해소한다.해상풍력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풍력터빈과 하부구조물·타워·선박 등 연계기술 병행 개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20MW급 풍력터빈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해상풍력은 특히 먼바다에서 전기를 끌어올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전력망 내 실증도 2030년까지 완료하는 목표를 잡았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실행에 옮긴다.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추진된다. 현재 11MW급 실증사업을 제주에서 진행 중인 데 이어, 고효율 기술 개발로 향후 최대 100MW급 시범사업도 추진해 생산역량과 경제성을 제고한다.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러원전)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도 성장을 이끌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국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 동력화도 추진한다.기후변화가 가속화할수록 중요해질 식량안보 관련, 노지와 바다에서는 생육·사육이 어려운 환경에 대응할 AI 기반 스마트 농업·수산업에도 투자한다. 올해 하반기 스마트 양식단지를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엔 스마트 농업육성지구도 선정해 기술 개발과 실증·확산에 속도를 낸다.기후 탐지·예측·영향평가를 위한 초고해상도 위성개발에도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우주기업 전용 펀드 ‘뉴스페이스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환경 데이터 분석과 정밀 예측으로 재해에 조기 대응하고 기후테크를 선도하는 한편, 이를 국가 주력 산업화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RE100 산단 조성…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하고, 규제와 정주여건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사업자 범위에 민간사업자를 추가, 민간 역량을 활용해 건설 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당겨 추진한다.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차세대 전력망 관련,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해 혁신기지로 육성한다. 분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개편도 병행한다.지난해 기준 33.3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들기로 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목표도 상향한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발전설비 설치 보조 및 융자 지원도 올해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획입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 구축에 속도를 낸다. 태양광은 산단·영농형·수상 등 입지를 다각화하고,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한다.제도적으로는 현행 RPS(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제도)에서 계약시장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한다.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연합뉴스이번 성장 전략에는 연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국가감축목표) 수립 계획뿐만 아니라, 지난해 헌법 불합치 판결로 내년 2월까지 장기(2031~2049년) 감축 로드맵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계획도 포함됐다.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4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계획도 연내 마련하는데, 총량을 엄격히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의 감축유인을 제고한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인 크레딧을 검·인증 기관 인증을 통해 등록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블록체인 거래소도 신설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아울러 EU(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세) 등 해외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탈탄소 전환 과정에 노동자가 대응 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고용안정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담겼다.이 같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진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시기 자금을 공급할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 전환금융을 활성화한다. 정책금융이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 투자 및 고탄소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쓰이도록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금융도 강화한다.한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은 연내 표준모델을 마련해 내년 중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역소득기반 확충 대안 차원에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