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연합뉴스정부가 농어민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의 단가를 인상하고 기후변화적응 등 신규 선택직불제를 도입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농촌 RE100 실현을 위해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곳을 조성한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7만 8천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하고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곳) 조성,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곳) 확대를 포함한 각종 생활인프라를 건립하는 농어촌 재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해양에너지·바이오·블루푸드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연안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수산물 직거래·온라인 거개를 60개 품목에서 14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확충하는 유통 혁신 사업과 어업인 퇴직연금을 신설하고 내년 어촌복지버스를 전면 시행하는 어촌 활력 사업도 본격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