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업 경제성을 따져보는 장치인 예타 기준이 완화하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SOC 사업 대상 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상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총사업비 규모를 1천억 원으로, 국비 지원액을 500억 원으로 올렸다.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올리는 것은 199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예타 절차를 간소화해 최근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 공사가 유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규모 사업 예타를 면제해 신속히 착수하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수개월 이상 단축해 지역 교통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이번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건설업계는 “최근 무너지는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도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사업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다만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등의 기대에도 예타 기준 완화로 사업 경제성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심성 SOC 사업 난립 우려나 특히 현재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검증 없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은 총 50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 이상 1천억 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기재부는 예타 기준 완화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지역 성장과 지방 우대라는 가치와 경제적인 효율성 가치를 접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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