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관세청이 불법 식·의약품을 비롯해 총기·마약류 등 민생과 밀접한 5대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응본부를 출범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4일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위협하는 5대 경제국경 민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이 뽑은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의 적발시스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을 본부장으로 대응본부 발대식도 가졌다. 관세청은 본부장 산하에 민생범죄수사단을 비롯해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생범죄수사단은 본청에 3개 팀을 비롯해 본부세관 11개 팀 총 14개 팀이 설치됐다.관세청은 우선 수입이 금지됐거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용품과 산업용 기계·장비 등의 불법 반입 여부도 살핀다. 공항이나 항만 여행객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불법 총기·마약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민생 범죄에 포함됐다. 범죄 수익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해외로 유출하는 불법외환거래도 전면 차단한다.2025년 상반기 민생범죄 적발 통계. 관세청 제공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민생 범죄 적발 건수는 871건에 달한다. 2조 2407억 원 규모다. △불법 식·의약품(71건·1122억 원) △생활·산업안전 위해 물품(19건·257억 원) △자본시장 교란행위(55건·2070억 원)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109건·8075억 원) △마약류(617건·1조 883억 원) △총기(9건·14정) 등이다.관세청은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라며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가짜 정수기 필터 밀반입 거래도. 관세청 제공이달 초에는 중국산 ‘짝퉁’ 정수기 필터를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불법 밀수 규모는 163만 점, 229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정수 기능이 없는 가짜 필터를 독일 유명 정수기 회사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제품은 납 등 중금속 제거율이 기준(90%)을 한참 밑도는 63.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 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