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회에서 국정과제(안)이 발표되면서 해양수산과 농어업 분야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될 정책과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를 보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23개 과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목표로 한 37개 과제 등 123대 과제가 제시됐다.’북극항로 주도 K-해양강국 건설’ 과제…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등 속도낼 듯이 가운데 먼저 해양수산부가 주관부처로 돼 있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조선업을 주축으로 하는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사업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 산하기관과 HMM의 부산 이전, 동남투자은행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련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또 ‘어촌과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화사업이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농식품부 주관 국정과제 4건…신재생에너지 전환·첨단기술 이용한 산업화 기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과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과제는 농식품부가 주관 부처이다.이에 따라 농림어업 전략산업화, K-푸드 세계화, 영농형·수상 등 태양광 입지와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자립마을과 체류·치유·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과제도 농식품부를 주관 부처로 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다만 정부는 이들 국정과제가 최종 과제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기다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입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인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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