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이 취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수도권의 집값 과열 현상은 한 달째 잠잠해지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빠졌다. 대선 공약 때부터 강조했던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대책에 더 시선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공급대책 방향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물론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내부 스터디가 한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김 장관에게 LH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부동산 정책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민간이 막대한 돈을 독식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 개발의 공공 이익을 확대하기, 남은 하나는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방 분권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공공주택 중심으로 흘러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내재돼 있고 ‘오를 곳은 오른다’는 인식 또한 뿌리 깊다. 정부의 개입 자체가 결국 집값을 올리는 기제가 된다는 이론이 정설처럼 거론된다. 이번 공급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부동산 각계 각층의 심리를 관통하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는 시종일관 단호하다. 반면 김 장관은 첫 지명 이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취임 과정 내내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공식 취임사 이후 비공식적으로 국토부 직원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하나는 폼 잡지 말고 가능하면 친절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자”며 “죽기살기로 온 몸 바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일을 하자”고 말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는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와 전문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여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모아서 그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그의 첫 일성처럼 초대 국토수장으로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와 실수요자, 업계의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경청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민주당 정권에서 박수받을 만한,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