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최대 0.5%포인트(p)의 초저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경제안보품목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던 체계를 바꿔, 기술개발 중심의 특별회계와 금융·투자 중심의 기금을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기능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위해 R&D·기반 조성·생태계 구축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대출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상용화 이후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안착 및 양산화를 간접 지원하는 식이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미국 관세정책·핵심 전략자원 확보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고조되면서, 정부는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자립 기반 확보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기금 지원 시 우대금리(0.3~0.5%p)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R&D를 특별회계로 지원받은 기업이 이후 시설투자나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기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0.23. [email protected]
또한 이차전지·반도체·제약바이오 등 공급망 핵심분야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초저리 대출)를 소부장 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기금 홍보 시 소부장 품목도 우대금리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소부장기업의 공급망기금에 대한 제도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정책 연계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재정(특별회계)과 금융(기금)의 분업·보완 구조를 확립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성과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R&D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10.2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