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9일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급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또 공급대책 관련 우려 요인으로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 상태다.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달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43%에서 0.40%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황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다만 ‘문 정부 때 발표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이어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주변, 국립외교원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 강서구 마곡 미매각 부지 외엔 모두 무산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내는 방안과 관련해선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고정화된 몇가지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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