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9일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속도와 최저지원 기준치, 형평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으로 최저보장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2024년 8월 개정안 통과 이래 지난해 11월부터 경매차익을 통한 주거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다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결정이 3만 1천 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사전협의 1만 2천 건 및 실제 매입 추진 4750건(완료 1184건)이다.염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는데 피해가 일정부분이라도 회복된 게 3.8%밖에 안 된다. 그중 회복률이 80%인 것”이라며 속도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률) 80% 이런 얘길 듣고 상당히 진행이 잘 되는 줄 알았다”면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대해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또 “최저보장 선택 방안에 대해선 실제 물건이 다 나와있지 않다”며 “정확히 어떻게 추계되는지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