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관련 입장과, 특히 내국인 역차별 논란의 해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인 주택공급, 더불어민주당 정부 집권기마다 반복됐던 시장 규제에 대한 입장을 두고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국토교통 정책의 역점과제로 △주택공급 등 안정적 시장관리 및 주거복지 실현 △5극 3특 육성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교통망 확충 △UAM(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교통·항공·건설 등 전 분야 안전관리를 꼽았다.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국인 취득 규제 여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월요일인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4주간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265건으로, 직전 4주 228명 대비 16.2% 늘었다. 이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적다는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를 국내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윤창원 기자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이를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발맞춰 외교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국인토지취득제도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와 같이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국인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같은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중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가격 안정’책에 대해선 “주택의 수급 양 측면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고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할 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새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해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취임하면 이런 관점에서 단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추진 방안을 두루 고려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분양권 전매규제·토허제·임대차 3법 규제 유지 입장…LH 개혁도 관심사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분양권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차 3법’ 등의 규제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취임하면 분양권 전매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과 국민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3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토허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토지 이용 실태와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투기 예방과 동시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3월 부과기준 등을 완화한 법률 개정 후, 제도폐지 등 운영방안에 대한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지를 뒀다.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건설사의 주요 관심사인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국토교통부를 관장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총 8118개 시설물(도로교량 5191개, 절토사면 1612개, 터널 813개, 옹벽 479개, 청사 건물 23개)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개선 노력하겠다”고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투기사태,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부실시공 사태 이후 LH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직원 개개인 비리 문제로 접근한 점에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이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북지사 출마 안 해…잼버리 사태는 죄송”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번 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 이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퇴임한 사례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관심사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현안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열악한 부대시설과 태풍 대책 미비로 ‘국제적 망신’을 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의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이력에 대해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새만금 잼버리를 향한 애정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응당 책임을 느끼며 죄송한마음”이라고 사과했다.자신에게 제기된 큰딸 전세금 지원 및 증여세 회피 의혹(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2025. 7. 18. [단독]김윤덕 큰딸, ‘아빠찬스’로 전세금 6.5억 충당…증여세 회피 정황도)에는 “자금 소요에 따라 각 사정을 고려하여 대여한 것이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전북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관련해선 “당초부터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후 전매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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