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19일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지역은 향후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사 대표,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심의회 논의 결과 고용 충격 우려가 큰 두 지역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화재, 대유위니아 파산 등 산업기반 위축을 겪은 광산구와,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일자리 감소가 이어진 여수시는 즉시 고용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지정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실직, 구조조정 등 고용 충격이 통계에 반영된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이날 심의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거주 실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해지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장년층 등 기존 소득 요건으로 제도 참여가 어려웠던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심의회는 이날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 신산업으로의 일자리 전환 지원,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위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고용충격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AI 전환, 저출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할 포럼, 프로젝트,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