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새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선회를 시사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에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94조 3천억 원의 적자 상태로 재정을 물려받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만 올해 3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물량이 100조 원에 육박한 점도 부담이다. 국정기획위, 5년간 총 210조 원 추가 투입 ‘청사진’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5년간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이 정부 임기 동안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300여 개 사업에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국정위는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세제개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94조 원을 조달하고, 지출구조조정과 기금·민간재원을 활용해 추가로 116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이 정부가 취임한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천억 원 적자 상태다.국정위의 재정투입 계획상 단순 계산으로만 연간 42조 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씨앗을) 빌려 뿌려서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일단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진짜 성장’을 달성하면, 세수 확충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다만 가뜩이나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 속에서 미래 세대 부담이 될 나랏빚이 늘고 있어 정부 재정운용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재정의 4% 이상 국채이자 갚는 데 쓰여…코로나 때 발행량 만기 도래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천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2021년 19조 2천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엔 21조 원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어 2023년에는 24조 6천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천억 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진 상태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로 발행한 국채물량 만기가 도래하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면,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 압력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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