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야당이 ‘삭감 1순위’로 예고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야당도 이를 안다면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등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전산망 장애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시스템은 당장 내년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철저한 재난 대비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시정연설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순위로 삭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2%에 달했다. 6분기 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2분기에 있었던 마이너스 성장을 상쇄하고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거기에는 민생안정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을 이어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이 사실상 소매 유통의 이윤을 거의 다 휩쓸어가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유통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가장 긴요한 정책 수단이다.
거기에 소비 여력이 있는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있다.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30%의 내수 활성화 증대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아마 야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복구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중화’ 등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국민과 정부의 각 부처 모든 조직에 깊은 부담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년 전에도 한 차례 국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더 이상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재난 대비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지금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에서 이중화 등 재난복구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증액분을 확보할 예정이고, 필요한 최대한의 예산과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중화와 재난복구,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1~4등급으로 돼 있는 등급 체계를 크게는 3등급, 더 작게는 6등급 체계로 전환해 아주 긴요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핵심 자원부터 이중화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 행안부가 디지털 정부를 주도해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고 왔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부 등에서 독자적으로 AI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행안부가 AI 정부와 관련해 주도권을 가져갈 계획이 있는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AI는 거의 전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 산업에 걸친 일이고, 전 사회에 걸쳐있는 일이다. 그래서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 각 부처가 하게 된다. 행안부가 하는 것은 ‘AI 정부’를 만드는 일이고, 이것을 확실히 주도하고 있다. 이 모든 걸 포함해 전반적인 것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행안부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다를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은 어떻게 되나. 다른 사정 기관과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됐나.
“그건 당연히 영역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한다.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인데, 평가와 향후 계획은.
“가장 큰 역점을 두는 정책의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시범사업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옮겨 전면 실시를 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자치혁신실’이라고 하는 조직을 뒀는데, 이것은 ‘윤호중표 지방자치’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간 사회연대경제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앞으로는 행안부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 정책이 되면서 정책 그 자체로서의 명맥은 유지해 왔지만, 지역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부침이 매우 심해 실제로 사회연대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하고 있는 마을기업 정책과 예산은 꾸준히 유지돼 왔고, 예산 삭감이라는 외압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왔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마을기업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행안부와 함께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를 정권의 문제와 관계없이, 또 지방정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영역으로 키워 나가는 데 행안부가 적임이라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관하겠다고 한 것이다.”
-최근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 집회가 확산하고 있는데, (행안부 내)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행안부에서 경찰 치안 업무와 관련해서 관여할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나.
“치안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이 맡고 있지만, 최근 혐오 집회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경찰법상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치안 유지와 또 사회 정의 유지, 강화를 위한 여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