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실현,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이를 7대 3으로 개선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도 뒷받침한다.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 기간 확대 등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향후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지방 재정을 민생 안정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 재정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 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행 지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지출 구조 조정도 당부했다.
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정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정 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재정 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