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앵커]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기자]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법인세 인하의 정책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세수 감소와 경기 둔화를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세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앵커]증권거래세 인상도 논란거리였는데, 이것도 결국 되돌렸군요.[기자]네, 맞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다시 0.2%로 인상됩니다.애초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건데, 이 금투세 자체가 폐지되면서 다시 정상화된 셈입니다. [앵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됐죠?[기자]그렇습니다. 상장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기재부는 완화 조치 이후에도 주식 순매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앵커]그 외에도 세제 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결국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 부담은 늘리는 방향이라는 해석도 나오죠?[기자]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은 약 1천억 원 세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외국인 투자자 등은 부담이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세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정부는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환원하거나 과세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로 세수가 전년대비 8조 167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K-컨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이나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등에 사용할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앵커]그럼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미래전략산업은 어떻게 육성할까요?[기자]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AI·반도체·콘텐츠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우선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분야의 5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했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기업의 AI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또한 AI 전문가 등 해외 인재가 국내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웹툰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앵커]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이번 개편에 담겼다면서요.[기자]그렇습니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감세를 해주는 분리과세 제도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적용 대상은 기업의 당기 순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고,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초과는 35%로 설정됐습니다.[앵커]부자감세 논란도 있었던 조치인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연합뉴스[기자]기획재정부는 배당을 늘리면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 자금 유입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최대 주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겁니다.[앵커]이번 개편에는 다자녀 가구, 자영업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죠?
[기자]맞습니다.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포함,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책들이 담겼습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우선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이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앵커]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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