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문신학 산업부통상부 차관은 3일 낮 충남 공주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문신학 산업부통상부 차관은 3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극적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디테일은 남아있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밝혔다.
문신학 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문서화 지연 가능성’에 대해 “지연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걱정 또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 양국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으로 투자가 이뤄지면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라며 “이 부분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에서 준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동안 준비를 쭉 해왔고 갖춰지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 있고 한미관세 협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가 상호 연관된 측면이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하려는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미 투자가 이뤄질 때 기업들이 투자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될 지 여부와 우리 전략 산업에 어떤 영양을 미칠 지 등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각 주요 전략산업과 플레이어인 대기업들이 생태계 차원에서 잘해왔던 것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지 산업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엔 “핵잠수함은 국방부 소관으로 산업부의 역할은 건조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깊게 논의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세종=뉴시스]문신학 산업부통상부 차관은 3일 낮 충남 공주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문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산단 조성’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최소 1개 산단 이상으로 몇 곳을 추진할 지 여부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RE100 산단의 경우 지난 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있고 같은 당 정진욱 의원, 김정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있다”며 “3개의 특별법안을 가지고 남은 정기 국회 내에 입법 작업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산단 조성의 경우 여야간 이견보다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과 연관돼 있다”며 “산단특구 등 각개별법에는 모든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좀 더 강화된 안이 들어 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세부적인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7+2년 등 기회발전특구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신재생에너지집적화 지구, 지능형전력망지구, 산업지구, 배후 정지 지구 등 4가지를 기본 프레임으로 짜고 전력요금 인하 부분과 관련해선 인센티브와 지원을 총동원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차관은 ‘특정 기업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거나 특정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의 제 1조건은 RE100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많지 않아서 특정기업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특정 지역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관련해선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N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탄소 감축을 해야하고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거나 어려워지면 안된다는 두 부분의 정책적 목표가 조화로워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번주 또는 다음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조만간 완료돼 대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세종=뉴시스]문신학 산업부통상부 차관은 3일 낮 충남 공주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NDC 수립과 관련해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갈등은 없는가’를 묻는 질문엔 “기후부는 탄소중립으로 좀 더 가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고 산업부는 산업계, 주요 산업이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근거, 수치, 통계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열할 수록 바람직하고 더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안은 그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데 현재는 마지막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등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부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상당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차관은 “대산 산업단지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 재편)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석화업계 구조조정은 산업부와 업계간 협의도 있지만 채권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 협의회가 있다. 산업부와 협의한 것은 초안을 제출했고 금융쪽으론 채권단 자율협의회에서 제출하는 것을 실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단 자율협의회 제출 후 실사기 끝나야 재무지원이 들어간다. 대산의 경우 채권기관 협의회가 실사 작업을 언제 끝낼 지 확정할 수 없지만 11월까지 채권 협의회 과정이 끝나길 희망한다”며 “같은 시기 산업부가 대산이 요청한 검토를 끝내면 사업재편안이 발표되고 최종적으론 기활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11월 또는 12월로 석화 구조조정은 자금 측면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허들 또는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금 부분은 채권 협의회와 연관 돼 있다. 롯데와 HD현대는 정부에게 프로젝트화를 요청하면서 스페셜티 등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최대한 확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세종=뉴시스]문신학 산업부통상부 차관은 3일 낮 충남 공주 동학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