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충남축협운영협의회 이은승 조합장(세종공주축산농협), 농협 벼 전국협의회 이보형 조합장(광천농협), 정부관계자, 농협RPC전국협의회 문병완 조합장(보성농협), 축산발전협의회 이덕우 조합장(남양주축산농협), 사과전국협의회 신화범 조합장(북부농협).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미 관세협상 대상으로 농산물이 거론된 데 대해 농업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도 이번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협상에서 농업을 전면 제외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협상 추진을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합장 대표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해 더 이상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농업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합장들은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왔으며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해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