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의 원천징수 제도(FIRPTA), 싱가포르, 호주 등의 외국인 차등 과세’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공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최적 입찰방법 등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기간 문제로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제제 필요성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현재 국토부는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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