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사용한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08.26.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대미(對美) 관세 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조선사 대상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는 긴급지원 바우처를 새로 마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주는 등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통상대응·수출 예산, 168% 증액…관세 합의 뒷받침·수출기업 지원
정부는 내년도 통상대응·수출 분야 예산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168.8%) 증액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조선·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출입은행(수은)·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투입한다.
또 조선업 협력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 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는 긴급지원 바우처(약 800개사)를 신설해 물류비와 피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조선사에는 20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K-수출스타 500′ 정책도 새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유망 내수 중소·중견기업에 마케팅·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연 100곳의 유망 기업을 선발·지원하고, 향후 5년간 총 500개의 수출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규모도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융자를 올해 39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한 광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재활용 시설과 장비 확충에도 38억원을 투자한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에너지전환·탄소중립에 7.9조 투입…’녹색 전환’ 속도전
에너지 전환 예산 및 탄소중립 예산은 기존 6조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융자·보조 규모를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투자를 늘린다.
또한 전력 사용이 집중돼 불안정한 지역에는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AI로 전력을 분산·관리하는 전력망을 새로 만든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보급확산 등 탄소중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12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구매보조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
이외에도 산업 현장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201개사), 소규모 측정기기 확충(1.7만개) 지원이 이뤄진다. 녹색금융도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광명=뉴시스]충전 중인 전기차.(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