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상 대응과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6천억 원에서 내년 4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이 중 대미 관세협상 대응에만 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이번 조치는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으로 풀이된다.특히 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이 병행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패키지를 통해 약 1조 9천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중소조선사의 함정 정비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예산도 708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피해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 바우처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위해 424억 원을 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산은·수은 등에 국비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고 미 함정 MRO 등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 기업에도 긴급지원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하여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중소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은 2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RG 특례보증은 조선소 부도나 선박 건조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정부가 대신 보증을 서는 것이다. 방산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펀드는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된다.수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를 신규로 도입해, 유망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마케팅, R&D, 해외 인증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은 4690개사에서 6394개사로, 해외 인증 지원은 605개사에서 630개사로 확대되며, 수출기업 자금 지원도 954개사로 늘어난다.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된다. 5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해당 사업은 유망 소비재와 유통기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류 소비재의 글로벌 확산을 겨냥하고 있다.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추경 기준 700억 원에서 2026년 1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도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신규핵심광물에 대한 재자원화 설비 및 장비 구축 지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