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모펀드 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화폐 기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사모펀드 규제 개선 필요…금융소비자 보호”
3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모펀드(PEF) 규제 제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후보자는 인수자금 조달 등에 대해 진행 중인 MBK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금융위의 개혁과제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꼽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 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도 제시됐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책, 매우 효과적…가상자산, 내재 가치 없어”이 후보자는 6·27 부동산 대책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여부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에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을 내재적 가치가 없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법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 도입에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