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다음 달 초 열릴 2차 간담회에 이목이 쏠린다.
다음 달에 열릴 2차 간담회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과 SR 측에 통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해 오라고 지시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통합 방향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1차 간담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김 장관은 추가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코레일과 SR 측에 통합에 따른 여러 문제와 쟁점 등을 정리해 오라고 지시했다. ‘비용 절감’이나 ‘운행 횟수 증대량’, ‘안전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를 검토해 보자는 취지다. 특히 김 장관은 기관별로 통합 전후에 대한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간담회는 다음 달 초순쯤 열릴 분위기다.일각에서 국토부가 코레일과 SRT 통합 로드맵 일환으로 KTX-SRT 교차운행 등 시범 서비스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 시절 통합과 관련한 질의에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국민 편의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하겠다”고 답한 부분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연합뉴스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는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1차 간담회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통합에 여러 모형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으로 기관들이 정리한 쟁점을 2차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통합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잡힌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지난 20일 코레일과 SR은 물론 철도교통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도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코레일과 철도노조 측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행편 확대로 코레일의 재정 건전성 강화, 중복 비용 절감, KTX 요금 인하 등도 주요 근거다.
반면 SR과 SR 노조 측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통합으로 철도 서비스 독점화, 소비자 선택권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리하자는 취지다.다만 철도노조는 1차 간담회에 불참했다. 노조는 “1차 간담회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됐다면, 결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간담회 참여한 외부 위원 명단을 보면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코레일 등 일각에서는 교차 운행 수준에 머무르는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교차 운행 수준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급좌석 확대나 서비스 일원화가 어렵고, 교차 운행에 필요한 공용역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철도노조도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체제를 평가한다는 식의 말장난을 그치고 지체없이 고속철도 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