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재 예방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총 예산은 올해 16조 원에서 내년 17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 시설 투자와 안전 인력 확충에 1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이는 올해 1조 3천억 원보다 2천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 보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연합뉴스구체적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로 알려진 추락사고와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 방호망, 끼임 방지 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등의 설치가 내년 1만 7천개소로 확대되며, 산재 예방 융자도 총 예산을 5388억으로 늘려 대상이 3054개소로 늘어난다.정부는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상시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일터지킴이’ 1천명을 새로 선발한다. 이 중 800명은 직접 고용되고, 나머지 200명은 위촉 형태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안전 점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산재 은폐나 안전 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 산재 은폐와 같은 고의적 법 위반은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정부는 이러한 예방 중심 접근과 함께,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10개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노동자의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노동자를 위한 체불 임금 대지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해당 예산은 2조 3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증액돼 체불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장애인 고용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35~45만 원의 장려금이 새로 도입된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2개소 추가 설립된다. 이들 센터는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시도도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장려하고, 도입 기업에는 월 20~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4.5일제 도입후 신규 고용까지 하면 60~8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10시 출근제’도 도입되며, 일터혁신 컨설팅도 내년 200개소로 확대된다.고용 안전망 부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올해 30만 5천명에서 내년 35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은퇴 고령층을 위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신설돼, 특화 교육을 이수한 50세 이상 구직자가 인력난 업종에 취업하면 최대 36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실업급여의 경우 수혜 대상은 163만 5천명으로 확대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도 4만 명 수준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AI 기반 노동법 상담 시스템 도입과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등을 통해 근로감독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