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 등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진짜 성장’을 추진 중인 정부가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 가까이 늘려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35조 3천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서 19.3%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인공지능·방산’ 등 6대 분야 첨단 기술에 10.6조 원 투자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R&D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6조 원을 배정한다.AI 생성 이미지. Chat GPT 캡처AI 분야는 반도체 기술 개발 등에 2.2조 원을 투입하고 방산 분야에 보라매(KF21)·L-SAM-Ⅱ,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 개발에 3.7조 원을 책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바이오 분야에 1.6조 원을 비롯해 △콘텐츠 2천억 원 △에너지 2.6조 원 △제조 5천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서도 올해 7천억 원인 R&D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했다.민간 연계 분야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지원 금액을 일반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린다. 또 스케일업인 경우는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기업도 올해 846곳에서 내년도 1240곳으로 확대한다.첨단 인력 3.3만 명 확보…1.4조 원 투입 ‘3대 프로젝트’ 추진기재부는 또 첨단 인력 3만 3천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두고 △국내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우수인력 유출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국내인재 양성은 3만 1천 명까지 확보하고 앞으로 5년간 해외인재 2천 명을 유치한다는 게 목표다.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현행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인재 확보와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박사우수 장학금(연 750만 원)이 새롭게 도입되고 지방과 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소액연구도 신설해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첨단 산업 분야 육성…’100조 원 이상’ 국민성장펀드 조성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이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서 원격조종을 통한 데이터수집 및 모방학습 추론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첨단 전략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정부는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 1조 원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투자에 활용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통해 각 50조 원 이상씩 마련한다는 복안이다.또한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85억 원을 들여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고 59억 원을 마련해 이차전지 원자재·소재 평가 등으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K-컬처·한류’ 확산 지원…’5.7조 원 투입’ 문화 강국 발판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왼쪽)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물을 주고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이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K-컬처 확산과 수출 강화를 위해 1.8조 원을 마련했다. 특히 인재 양성과 AI를 활용한 제작 지원 등을 위해 1.2조 원을 투입하고 뮤지컬과 문학 작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25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신설한다.또한 베트남에 90억 원 규모의 코리아센터를 신축하는 등 K-컬처 허브 조성에 3천억 원을 배정했다.K-관광과 음식, 뷰티 분야 등 활성화를 위해 3.2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2.3조 원보다 9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외래 관광객 4만 명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교통 이용과 관광지 입장이 가능한 K-관광 패스를 신설하고, K-푸드·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플래그쉽 스토어·유통망·컨설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와 K-컬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