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1.5 홈페이지 캡처플랜1.5는 11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산업 부문 기여도가 24.3%로 계획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과 비슷하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의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40~43%, 독일은 60% 수준으로 설정된 데 반해, 산업 부문 배출 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다.플랜 1.5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 산업계, 보수·경제지는 산업부문의 24.3% 감축목표가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유사한 산업 여건을 가진 주요 경쟁국에 비해 1/2~1/3 수준의 감축목표조차 실행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부는 2035년 감축 목표의 부문별 기여도를 △전력 68.8~75.3% △수송 60.2~62.8% △건물 53.6~56.2% △산업 24.3~41% 등 순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잠정배출량 6억 9158만 톤 중 △산업 부문이 2억 8590만t(전년 대비 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산업 다음으로는 △전력 부문이 2억 1830만t(전년 대비 5.4%↓)으로 배출 비중이 높고, △수송 9750만t(0.4%↓) △건물 4359만t(2.8%↓) △농축수산 2560만t(2.7%↓) △폐기물 1750만t(3.4%↓) 등 순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산정과 관련해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공통적으로 소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계속 성장할 것에 대한 공통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각 분야의 감축 수단을 최대한 가용할 경우에 대략 한 6천만t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견에 일치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파리협정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헌재가 작년 8월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누락한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다.플랜 1.5는 국회를 향해 “우리나라가 1.5℃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글로벌 탈탄소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상향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적 요청과 시대적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